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8일 경기도권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규택지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경기도 지자체장들과 주택 신속 공급 해법 모색
이 날 간담회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내 24개 지자체장 및 부시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 대책의 현장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정부의 10.4만 호 규모 신규택지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후속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 총리는 `신규택지 조성 과정에서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의 사업 절차 간소화와 금융·제도적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급 해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도 지역별 여건과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은 추가 부지 발굴 건의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망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들을 검토해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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