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희준(이하 공) :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 관련 법률 서비스가 확대되면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노동 문제는 개인의 권리 구제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의 집단적 대응을 통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노무사님께서는 AI의 확산이 근로자의 집단적 연대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혹자들은 인공지능이 집단지성의 산물이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각자도생의 도구로 쓰이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노동조합을 결성해 대처하거나 해결해야 마땅할 문제들을 AI로 그냥 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노조를 와해시키는 구사대 역할을 의도하지 않게 할지도 모릅니다.

노동자의 탈세력화, 노조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진화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를 대기업 노동자는 대충대충 쓰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이와 대조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까닭을 실제 노동 현장에서 현직 노무사로서 경험한 관점에 입각해 생생하게 설명해나갔다.

이진화 서하합동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이하 이)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이전에도 노동조합은 이미 약화되는 추세였습니다. 노동자들의 파편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돼온 탓입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노동자들에게 단결한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은 여간해서는 뭉치지를 않습니다. 약자들일수록 이익 앞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기득권을 가진 강자들이 되레 빠르게 결집합니다.

공 : 개인화 현상은 MZ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일수록 더욱더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이 : 노동자의 ‘탈세력화’를 노조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노동조합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사회의 거대한 전반적 흐름의 여파입니다. 그럼에도 노조는 열린 조직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공 :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개혁은 주장해도 개방에는 소극적입니다.

이 : AI가 세상의 흐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가속도를 붙입니다. 노조에는 노조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임금 협상이 대표적입니다. 개인의 교섭력은 약해도 집단의 교섭력은 강하거든요. 게다가 노동조합에는 오랫동안 축적돼온 협상의 경험과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조가 당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 : 노조의 힘의 원천은 스크럼에 있는데, AI로는 스크럼을 짤 수 없습니다.

이 : 조직의 힘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은 노동자들에게 전통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돼왔습니다.

공 : AI는 기업 경영을 위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의 역할은 아직은 미미합니다. AI의 본질은 방대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즉 자료의 집합제인 데 있는데, 데이터 수집과 정리에서는 기업이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에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노동자들은 하천만 한 크기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기업은 바다만 한 크기의 자료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판단하면 인공지능은 노동과 자본의 역학관계에서 자본에게 더욱 이로운 지형을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이 : 거대 담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SK 하이닉스 같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사내에 쟁여놓고 있습니다.

공 : AI가 기업의 노무 관리를 한층 더 편하고 빠르게 만들어줄 거라는 의미네요.

이 :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곳에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데이터를 대규모로 쌓아놓고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삼성과 현대, SK 정도 되는 대기업들의 노조는 웬만한 중소기업을 능가하는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 :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거대 노조들도 기업 못잖게 AI 혁명의 수혜자인 셈이네요.

이 : 거시 담론에 근거하면 자본이 노동을 억압하는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미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모든 기업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신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서 노동자들보다 서투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공 : 쉽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 골치 아픈 노동 사건은 중소 규모 사업장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인가요?

이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통념을 깨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대기업들이 쓰는 근로계약서를 보면 의외로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중소기업에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들은 보통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싸움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공 : 전쟁이 빈발하는 지역들에서 역설적으로 평화 담론도 무성합니다.

이 : 어떨 때는 정말 10원 단위로도 싸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은 인천 남동공단 근처에 자리해 있습니다. 노사관계만 보면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동탄으로 대표되는 고연봉자 밀집 지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공 : 그러고 보니 ‘동탄맘’은 있어도 ‘동남맘’은 없네요.

이 : 싸움이 잦다 보니 노동자도, 사용자도 사전에 방어망을 촘촘하게 칩니다. 대기업 노조는 구태여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다 알아서 대비하고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공 :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겠네요.

이 : 개인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보다 노동조합과 경영진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서가 대기업들에서는 더 큰 규정력과 강제력을 발휘합니다.

공 :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개인전이, 대기업은 단체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네요. 그런데 작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 : 노조가 없는데 무슨 단체협약이 있겠습니까?

공 :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노조를 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 지금은 직원이 3명이 있는 사업장에서 2명만 뜻을 모으며 언제라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노조원 2명으로 솔직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회사만 문 닫게 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공 :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을 한 경우네요.

이 :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이 이유 없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노사 분쟁의 실질적 주역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

공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을 비교하니 경영진에게 언제든지 조직의 쓴맛을 보여줄 수 있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같은 곳은 AI의 도움을 빌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될 테니까요.

이 : 인공지능이 회사 측에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인사관리를 편리하게 해줄 뿐더러 정리해야 할 사람들을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공 : 결국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목숨 걸고 인공지능을 돌릴 것 같습니다.

이 : 그런 분들이 노동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중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쟁의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공 : 조직이 없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다 대고 하소연이라도 해야 화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AI가 디지털 법륜 스님 역할을 해줄 테니까요.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어야겠죠. 문제는 천하의 법륜 스님에게도 노동자들을 송사에서 승리로 이끌어줄 뾰족한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 AI의 대중화는 다양한 산업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AI를 오남용할 경우의 위험성 또한 여기에 비례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청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라는 조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AI로 돌려본 결과를 검토해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노무사 사무실에도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노무사들이 소정의 사례비만 받고 검토를 해주기는 하는데, AI로 돌려본 결과가 노동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담보할지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입니다.

공 : 인공지능이 제공한 해법에 기대면 100전 100패라는 뜻인가요?

이 : 100전 100패는 아닐지언정 100전 70패 내지 80패는 됩니다.

공 : 승률이 엄청 낮네요.

이 : 상대방도 AI로 돌린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운 좋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자 그대로 복불복의 요행수일 뿐입니다. 가면 갈수록 난장판이 되기 마련입니다.

공 : 사건이 산으로 가면서 장기화하면 노동자만 힘들어지지 않나요?

이 :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평범한 월급쟁이이기 마련입니다. 당장 수입이 끊기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공 : AI가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해 획기적 돌파구 노롯을 하려면 아직도 요원하네요.

이 :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AI를 잘 활용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AI를 이용하는 것과 체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체득한 훈련된 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일은 애초에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공 : 똑같은 기타를 연주해도 아마추어가 하면 소음만 나지만, 전문가가 하면 불후의 명반이 나오니까요.

이 : AI가 인간의 노동을 모든 영역에서 대신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문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은 인간과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에만 의지하는 행동은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제 주위에 주식 투자에 골몰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초겨울에 집 밖으로 나섰다가 추운 날씨에 깜짝 놀라서 집으로 곧장 돌아가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외출했다고 합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세상이 진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까맣게 몰랐던 탓입니다.

그분이 주식 거래로 정확히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확합니다. 그러한 삶이 정상적 삶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도 인공지능으로 문답 놀이도 해보고, 장난스러운 이미지도 만들곤 합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스스로 묻곤 맙니다. 이게 진정한 인간의 삶이냐고요.

공 : 인공지능과 노동 사건을 주제로 노무사님과 대화하다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까지 철학적으로 다루게 됐네요. 바쁘신데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