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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타위원회 소관 법안 7건 의결 및 상법 개정안 등 56건 상정 - 차별금지법 및 채무자회생법 등 주요 고유법안 법안심사1소위 회부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6-11-19 1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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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타위원회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용철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날 위원회는 체계와 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위원회 소관 법안 10건을 심사해 7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회 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도로관리청이 과오납 통행료를 직권 반환하기 위해 차량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차별금지법안 등 총 56건의 고유법안도 함께 상정되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 지분요건을 현행 1%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사 간 주식 취득 시 통지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로 낮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개인회생 등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했다.

 

차별금지법안 2건은 고용과 교육 등 생활 전반에서 성별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포함했다.

 

이 날 상정된 56건의 법률안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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