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와 도심 주택 공급난 해결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주거전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으로 제안을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 `지식산업센터 주거전환 특별법` 대표발의
이 의원은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반면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소형 주거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어, 방치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할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법체계상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도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은 입주대상시설 제한과 용도지역별 건축 규제, 엄격한 건축기준 적합 의무를 두고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산업기능과 주거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하는 한시적 특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공실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심 주택공급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다각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특례와 학교용지·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매입약정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기 미분양·미입주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적용 대상은 법 공포 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하며, 법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5년간 유지된다.
이 의원은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와 도심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국토위 위원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제안설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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