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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 콘텐츠·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 개방 수준 대폭 확대 - 8년 8개월 만의 결실로 양국 경제 협력 새로운 단계 도약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1-18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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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제2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이같이 밝히며, 협상은 종료됐으나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원협정에 근거해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은 2018년 3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에서 논의를 이어왔으나 입장 차이로 한때 공식 협상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후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진전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협상이 가속화됐고, 다수의 고위급 협의를 거쳐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타결은 서비스교역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 한중 간 상품교역 규모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여전히 확대 여지가 큰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케이-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되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대상을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전반으로 확대해 국내 제작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여행사가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우리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률 분야는 한국 로펌의 공동수임 및 업무제휴가 가능한 지역이 기존 상하이 외에 톈진, 첸하이, 하이난 등지로 대폭 확대됐다.

 

유통 분야는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 운영 시 독자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건설 분야는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금융 분야는 향후 중국이 제3국과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할 경우 혜택을 자동 적용받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투자 보호를 위해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를 설립 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규제 방식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장 개방 수준을 높였으며, 개선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적용했다.

 

산업통상부는 이후 중국과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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