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격 남용 및 소비자 착취행위 대응력 강화 - 전통적 제조 기반 규제 벗어나 경제 환경 변화 반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1-06 14:47:21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착취행위를 규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 남용행위 규율이 대폭 개선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 남용 성립 요건으로 `현저성`을 요구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외부 통상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도입해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를 폭넓게 규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재정비된다. 공정위는 집행 실적이 낮은 규정은 삭제하고, 고시에 있던 거래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차별적 취급, 불이익 강제 등 집행 실적이 많은 유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디지털 전환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한 신규 유형도 신설된다. 기존의 `원재료 구매방해` 조항은 구매·접근·이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며, 경쟁 제한적 끼워팔기, 비공개 정보의 부당 활용, 소비자 직거래 방해 행위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그간 입법 공백 상태였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 부과, 품질 저하, 선택 제약 등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하여 독과점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65404
  • 기사등록 2026-11-06 14:47:2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